📰 언론 보도

[아시아경제] 경찰, 저작권료 지급 약속하고 잠적한 갤러리 수사 착수

경기남부경찰청이 예술품 저작권료 지급을 약속하고 잠적한 동백아트갤러리 대표 등을 폰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고된 피해자는 60여명입니다.

2025.04.01 · 읽는 시간 2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금융사기전담센터

핵심 요약

  1.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말부터 폰지 사기 혐의를 받는 동백아트갤러리 대표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 갤러리는 해외 유명 예술품의 저작권 지분을 보유하면 매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며 최소 4%대에서 최대 80%대 수익을 제시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지급을 중단한 뒤 잠적했습니다.
  3.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는 60여명이고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이 50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각 지역 경찰서가 접수한 고소장은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예술품에 대한 저작권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잠적한 동백아트갤러리 대표 등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동백아트갤러리 대표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해당 갤러리는 피해자인 미술품 투자자들에게 돈을 내고 해외 유명 예술품의 저작권 지분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매월 일정 금액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미술품을 통한 재테크를 의미하는 이른바 '아트테크'의 일종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이 제시한 저작권료는 최소 4%대에서 최대 80%대까지다. 시중 은행이자 보다 매우 높았다. 그러나 갤러리는 지난해 12월부터 계약과 달리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하더니 결국 잠적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는 60여명이다.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만 50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해당 갤러리가 잠적한 시기가 비교적 최근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민사소송에도 나선 상태다.

부산에서는 해당 갤러리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갤러리에 함께 투자했다가 3억원가량을 잃게 된 세모녀가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60대 어머니와 40대 둘째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했으나, 40대 첫째 딸이 숨졌다.

사건 당시 온라인으로 비대면 계약이 이뤄지면서 피해자는 전국 곳곳에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각 지역의 경찰서는 이번 사안을 총괄 수사하는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계속 받고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라며 "수사 중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경제 기사 원문 보기
아트테크

동백아트갤러리

  • 공소장 기준 피해 137억 원
  • 피해자 134명
현재 단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앤이가 한 일

피해자들을 모아 첫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열고, 검찰·법원 단계를 거쳐 민사 가압류와 본안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사건 상세와 보도 전부 보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글은 일반론입니다.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짚어드립니다.

회수 상담 신청
전화 상담 02)6956-7524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