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감원, 1113억 유사수신 사기 GA 피에스파인서비스 퇴출 결정

금융감독원이 불법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주)피에스파인서비스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GA 업계의 변칙적인 '설계사 지원금(대여금)' 제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에스파인서비스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은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에 총 1113억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는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등록취소' 역대급 중징계

금융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GA에 대해 법규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등록취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게는 '해임권고' 및 '정직' 조치를 내렸으며, 위법행위 연루자 67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GA 업계에 만연한 '대여금 형태의 설계사 지원금' 제도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설계사 대여금을 자금 출처와 이자율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유형 1-2는 GA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유형3은 GA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로 반복 대여하는 경우다. 유형 4는 GA가 설계사에게 대부업체의 대출을 주선하는 경우다.

고금리 수취·대출 주선 시 '무등록 대부업' 간주

당국은 특히 유형 3(고금리 대여)과 유형 4(대출 주선)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GA가 설계사로부터 시중금리 이상의 이자를 반복적으로 수취하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면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무이자나 저금리로 지원금을 주는 유형 1·2에 대해서도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및 '수수료 규제(1200% 룰)'를 적용해 우회적인 현금 지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상 위법 행위가 우려되는 GA를 집중 검사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