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 미래에셋·PS파인 소속 설계사 97명, 1400억대 폰지사기 가담 적발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보험영업을 빌미로 고객을 상대로 유사수신 자금 1406억원을 모집하고 34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PS파인서비스 소속 보험 설계사 97명의 GA에 대한 검사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유사수신 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록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PS파이낸셜대부 대표인 A씨는 PS파인서비스를 설립해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보험 영업을 하면서 ‘기업이 발행한 단기채권’ 또는 ‘대부업체의 대출자금 운용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PS파이낸셜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은 이씨에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으로 진행됐고, 투자금도 이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PS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자금 유치를 위해 관리자-영업자 형태의 피라미드형 영업조직을 구성해 실적과 직급별 모집수수료도 지급했다. 수수료는 PS파이낸셜대부에서 댔다. 하위영업자인 설계사는 투자금의 3%를 수수료로 받고 상위 관리자들은 설계사의 실적에 따라 투자금의 0.2~1.0%를 수령했다.

PS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 67명은 415명으로부터 유사수신 자금 1113억원을 모집한 뒤 294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 30명도 350명으로부터 293억원을 모집한 뒤 48억원을 미상환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자신들은 금융·재무설계 전문가로 홍보하며 재테크 스터디원을 모집했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사회초년생 등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PS파이낸셜에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대표 이씨 등은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연 이율 50%짜리 초고금리 상품을 만들어 보험 설계사를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또 이씨는 PS파인서비스의 보험 모집 수수료를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라고 지시했고, 이렇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폰지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총 371명으로 확인됐고 134명이 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로, 현재도 타 GA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 설계사들이 해당 영업 방식에 대해 불법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익률 보장과 투자상품의 실체 불분명, 개인 계좌로 투자금 송금 등 불법영업이 충분히 의심됨에도 수수료 수취를 위해 유사수신을 지속했다”고 했다. 보험 설계사들은 이 과정에서 보험 영업활동 중 알게 된 고객 정보(DB)를 활용, 보험 고객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PS파인서비스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SNS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GA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조치하고, 이들이 저지른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해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GA 및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등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대부업체 연관 GA에 대해서는 판매위탁 보험사에게 해당 GA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유사수신 이력 설계사의 이동에 따른 GA 자체 내부통제도 강화하며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