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엘인터내셔널 183억 유사수신, 고소인 명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에이엘인터내셔널 사건은 자산관리업체 대표가 2022년 회사를 세운 뒤 서울 역세권 주택 개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명목으로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 의혹 사건입니다. 원금과 연 6~13.5%의 고정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경찰은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183억 원, 피해자는 150여 명입니다. 대표와 공범 1명은 구속돼 2026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고, 투자 유치에 관여한 모집책 25명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원금 보장 약속과 돌려막기 구조

에이엘인터내셔널은 서울 역세권 주택 개발과 부동산 PF라는, 일반 투자자가 사업 실체를 검증하기 어려운 대상을 내세웠습니다. 계약 형식도 투자계약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형태였고 여기에 연 6~13.5%의 확정수익이 붙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금융관계법령상 인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을 끌어들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사업에 투입되는 대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의 이자로 빠져나가는 돌려막기로 순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는 앞서 3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KH자산관리법인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해 202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 함께 입건된 모집책 상당수도 같은 사건 출신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대표는 구속기소, 모집책은 전원 불구속기소

핵심 관계자인 이건우·이상현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구공판 기소됐습니다. 투자 유치에 나선 모집책들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전원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돼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금융사기전담센터가 고소를 진행한 대상 역시 모집책 23명을 포함해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혐의의 경중이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의 유무에 따른 절차적 판단입니다. 다만 기소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공소사실이 법정에서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고소인 명단에 모집책이 섞여 있지 않은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본인이 이름을 올린 고소장에 누가 함께 들어 있는가입니다. 모집책 중 일부가 본인도 투자금을 넣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끌어들인 피해자들과 하나의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손실을 입힌 당사자와 한 배를 탄 채 절차가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모집책(딜러) 김OO 측이 이 구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동원하고 가압류를 진행한 뒤, 피해 금액의 10% 수준에서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반면 저희는 순수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사건 구조를 다시 정리하고 모집책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대응해 약 5억 원대의 합의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수수료 12%, 단순 소개가 아닙니다

모집책들이 최소 12%를 웃도는 수수료를 받고 투자 유치에 나선 정황은, 이들이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영업의 주체였다는 판단의 근거가 돼 왔습니다. 선별적 송치가 아니라 전원 송치·전원 기소라는 결과는, 수사기관이 본인도 속았다는 진술보다 수수료 지급 내역과 반복된 권유 정황 같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송치된 모집책 중 다수는 보험설계사로, 유사수신 혐의가 인정되면 위촉계약 해지나 설계사 등록 취소 같은 자격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민사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회사와 대표자만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회사 자산이 이미 소진되거나 은닉된 경우 회수에 한계가 있지만, 모집책 개인을 공동피고로 세우면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늦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에게 죄를 묻는 절차이지, 국가가 피해금을 대신 찾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고인들의 재산은 한정돼 있고 여러 채권자가 그 재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여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한 쪽이 실제 회수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고소장의 고소인 명단을 확인해 본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딜러·모집책이 그 안에 있는지 보시고, 계약서와 입금 내역, 모집책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처럼 투자 경위와 설명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지금 정리해두시고,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 재산 보전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까지 고려하면 시점을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같은 모집책을 통해 투자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자료를 모아 공통된 설명 방식과 계약 구조를 함께 입증하는 편이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183억 원이라는 수치도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일 뿐이므로, 아직 고소하지 않으신 분들의 피해 신고는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사건 전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