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웅아트갤러리 아트테크 905억, 형사 확정 뒤가 회수의 시작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웅아트갤러리는 미술품을 사두면 매달 투자 원금의 1%를 저작권 수익으로 지급하고 3년 뒤 갤러리가 되사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108명에게서 905억 원이 모였고, 편취액은 645억 2,060만 원입니다. 2023년 10월 수익금 지급이 일괄 중단되고 경영진이 잠적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으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581명입니다. 형사 절차는 2026년 2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끝났지만, 피해 회수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림을 사지도 않은 '아트테크'였습니다

상품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갤러리가 내세운 미술품을 사면 저작권 수익 명목으로 매달 원금의 1%를 주고, 3년이 지나면 갤러리가 되사서 원금을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원금 보장 약정이 겹치니 투자자에게는 실물이 있는 안전한 투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실체는 달랐습니다. 미술품을 활용한 수익 사업 자체가 없었고, 애초에 투자금으로 미술품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지급된 수익금의 재원은 작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뒤에 들어온 신규 투자금이었고, 이것이 전형적인 폰지 구조입니다.

돈은 그림이 아니라 오피스텔 사업으로 갔습니다

투자금 상당액은 회장이 소유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전남 나주 오피스텔 사업 등 미술품과 무관한 곳에 쓰였습니다. 폰지 구조는 신규 유입이 끊기면 지급이 반드시 멈추는데, 2023년 10월의 일괄 지급 중단이 그 시점이었습니다. 회수 관점에서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가 곧 회수 가능한 재산의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이 수장고에 남아 있는 사건이 아니라 자금이 다른 사업으로 옮겨간 사건이라는 전제에서 회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법원 확정, 그러나 형사 확정이 회수는 아닙니다

검찰은 2024년 9월 회장과 전 대표, 사내이사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은 회장에게 징역 23년, 전 대표와 사내이사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026년 2월 12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범행 구조와 피해 사실이 판결로 정리되어 민사에서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형이 무겁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확정은 회수의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권유한 사람과 남은 재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정판결로 책임이 정리된 것은 경영진 3명이고, 모집·판매 단계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이 어디까지 정리됐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트테크·유사수신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투자자를 실제로 설득한 사람이 누구였고 어떤 말과 자료로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상대가 달라지고, 상대가 늘면 회수 재원도 늘어납니다. 자금이 다른 사업으로 옮겨간 사건일수록 회사 한 곳만 바라보다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해야 할 일

첫째, 증거를 원형 그대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미술품 매매계약서와 재매입 약정서, 입금 내역, 매달 받은 수익금 내역, 가입 당시 들은 설명 자료와 문자·메신저 대화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둘째, 형사판결이 확정된 지금은 판결문과 형사기록을 확보해 민사 청구의 근거로 삼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셋째, 회수는 재산을 먼저 묶는 쪽이 유리하므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청구와 같은 속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어 지급이 끊긴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581명은 계약 형태도 권유 경위도 조금씩 다르므로, 본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회수의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