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든갤러리 아트테크 사기, 모집책까지 고소해야 회수 폭이 넓어집니다

지든갤러리는 미술품에 투자하면 전시·렌털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그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정산해 주며, 계약 만기에는 작품 재매입·재판매로 원금까지 돌려준다고 안내하며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투자금의 10%를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다수의 계약은 갤러리 직원이 아니라 보험사 소속 아트딜러(모집책)의 권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익금 지급 계좌의 송금이 돌연 멈추고 공식 도메인 접속마저 불안정해지면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내부 자료에서 확인된 주요 모집책 5명분만 집계해도 피해자 85명, 피해금 22억 9,720만 원입니다.

미술품 외형을 씌운 금융상품, 그리고 돌려막기 의심

계약서에 담긴 조건은 통상의 미술품 거래와 거리가 멉니다. 투자 즉시 10%를 돌려주고 만기에는 재매입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은, 형식만 매매일 뿐 실질은 확정 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건 금융상품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수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환급 재원이 무엇인지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작품의 실제 활용과 렌털 계약의 지속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약정만 앞서 나간 구조라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메우는 폰지 구조가 아닌지 따져야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여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표·부대표의 갤러리K 이력

지든갤러리의 대표와 부대표는 모두 갤러리케이 근무 이력이 확인됩니다. 이 중 한 명은 갤러리K에서 상무이사 직함까지 맡아 경영과 영업 구조를 깊이 파악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대표는 아트한갤러리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고, 같은 아트테크 사건으로 문제가 된 아트컨티뉴의 대표 역시 갤러리K 출신입니다. 이미 문제가 드러난 곳에서 익힌 영업 방식이 법인만 바꿔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어서, 지든갤러리 사건은 개별 계약의 분쟁이 아니라 구조 전체를 놓고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모집책 5명이 23억을 모았고, 정작 본인 계약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아트딜러들의 투자 권유 녹취, 회사와 딜러 사이의 위촉계약서, 투자자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위촉계약서는 모집책이 단순 소개자가 아니라 회사와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확보된 자료상 주요 모집책별 모집 실적은 A 14명·4억 4,710만 원, B 12명·2억 4,120만 원, C 4명·1억 8,460만 원, D 31명·4억 7,140만 원, E 24명·9억 5,290만 원입니다. 이들은 "원금 보장", "고정 수익", "나도 투자하고 있다"는 말로 신뢰를 만들고 인센티브 수당을 받았지만, 본인 명의로는 단 한 건의 투자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일부는 대출까지 종용했습니다. 모집책 중 일부는 과거 KH자산관리법인 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으며, 에이엘인터내셔널 등 다른 유사수신 업체에서도 활동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현재 절차 — 대표와는 형사합의, 모집책은 별도 고소

이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다수 접수돼 고의적 기망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유죄가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는 대표자 측과 피해자 전원의 투자금을 대상으로 한 형사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면 합의와 채권양도 등으로 실제 자금이 돌아오도록 병행하고 있고, 모집책들에 대해서는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확보한 녹취와 위촉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소와 배상명령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일은 모집책이 "나도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 권유와 계약 체결, 계좌 안내에 직접 개입한 사람은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행위 당사자로 볼 여지가 크고, 같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함께 맡기면 변호사법상 이해충돌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건 진행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수 관점에서도 대표와 법인만 상대하는 것보다 모집책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 세워야 청구할 상대가 넓어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먼저 자료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 원본과 사본, 카카오톡·문자 등 권유 내역 캡처, 입금 이체 내역과 수신자 명의, 설명 자료와 리플렛·상담일지, 통화 녹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은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올리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상대방 재산을 먼저 묶는 순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아 있는 재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말에 기대기보다 지금 자신의 계약이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