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K 아트테크 투자사기, 회수의 열쇠는 모집책 민사소송입니다

갤러리K는 "미술품을 사두면 기업·병원에 렌털해 대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갤러리가 재매입해 원금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아트노믹스 위탁 렌털 계약으로 연 7~9%의 고정 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2024년 초부터 수익금 지급이 끊기고 원금 반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추정한 피해 규모는 2,000억 원대, 확인된 피해자는 약 600명에 이릅니다. 서울경찰청은 약 1년의 수사 끝에 2025년 10월 말 간부와 딜러 등 관계자 130여 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미술품이라는 외피, 실제로는 돌려막기 구조

갤러리K가 내세운 사업 모델은 미술품 대여 수수료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 거래나 렌털에서 실제로 발생한 수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매월 지급되던 이자는 사업 수익이 아니라 뒤이어 들어온 신규 투자자의 돈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유입이 멈추면 지급도 멈추는 구조여서, 경찰은 이를 전형적인 폰지(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으로 보고 2024년 9월 본사와 미술품 수장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금지하는 영역입니다.

관계자 130여 명 송치, 현재는 보완수사 단계

2025년 10월 말 13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2025년 11월 28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보완수사 대상자에 대한 재송치가 주 3명 정도의 속도로 순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워낙 많아 시간이 걸릴 뿐 절차상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며, 재송치 순서가 관여 정도의 경중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계약한 딜러의 재송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딜러가 사건에서 빠졌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이릅니다. 다만 김정필 대표는 2024년 8월 출국해 도피 중이어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고, 별건으로 갤러리K 관장 A씨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25년 11월 27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회수의 실질은 모집책·딜러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가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이상 회사 명의 재산만 바라보는 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자산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 투자자와 1:1로 만나 수익 구조를 설명하고 원금 보장을 강조하며 계약 체결을 이끈 것은 아트딜러, 즉 모집책들이었고 이들은 그 대가로 수당을 받았습니다. 형사에서 모집책이 단순 소개자가 아닌 공범으로 다뤄지는 사례가 늘수록 민사에서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저희 심앤이는 이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직접 고소·단체고소로 진행해 왔고, 현재 딜러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제한적인 국면에서는 딜러 개인의 예금·부동산에 대한 집행이 실질적인 회복 통로가 됩니다.

지금 확보해 두셔야 할 것

먼저 투자계약서와 약정서, 홍보자료 사본, 송금·이체 내역, 그리고 딜러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와 상담 녹취를 지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느 딜러를 통해 계약했는지, 그 딜러가 어떤 설명과 조건을 제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민사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딜러를 통해 투자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자료를 모아 권유 방식의 공통점을 함께 입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민사상 조치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시작할 수 있으므로, 자산 은닉이 진행되기 전에 딜러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관리 측면에서도 착수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안전하고, 아직 고소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 고소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복구해 주겠다"는 재접근을 조심하십시오

고소를 마친 뒤에도 같은 인물이 다시 접근해 추가 피해가 생긴 사례가 저희 센터에 접수됐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손실을 직접 운용해 복구해 주겠다"며 일정 기간 신뢰를 유지한 끝에 수천만 원을 다시 받아간 경우로, 이는 단순 권유가 아니라 기존 피해를 이용한 추가 기망 구조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인가 없이 타인의 자금을 받아 주식을 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뒤늦게 쓴 차용증에 고소하면 변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간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런 문구는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책임 회피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회복을 약속하며 다시 돈을 요구하는 접근은 일단 멈추고 상담부터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