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삼흥 토지보상 사기, 모집책 재산까지 잡아야 회수가 됩니다

케이삼흥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정부·지자체 개발예정지 토지를 미리 사두면 토지보상으로 80~250%의 수익이 나고 원금도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연 5~8%의 확정 수익까지 내세웠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보상 가능성이 없는 토지였고 모집한 돈의 대부분을 앞선 투자자의 원리금 지급에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5,281억 원, 피해자는 2,209명입니다. 김현재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땅이었다는 혐의입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토지 그 자체입니다. 개발예정지라는 설명을 듣고 매수했지만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은 토지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토지보상 차익과 별개로 연 5~8%의 확정 수익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땅에서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매달 약정 수익을 지급하려면 재원은 결국 새로 들어온 투자금일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은 이 점을 폰지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재 회장이 2007년에도 같은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점도, 이번 사건이 우연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는 정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직급과 수당으로 굴러간 다단계 모집망

케이삼흥은 전국에 지사를 두고 지사장·상무·이사·본부장·팀장 같은 직급을 부여한 뒤, 직급별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새 투자자를 데려올수록 개인 수입이 늘기 때문에 권유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광고가 아니라 아는 사람의 소개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명의의 계약서만 보면 단순한 부동산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금이 움직인 경로는 이 영업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을 따질 때 회사와 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장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현재 김현재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돼 공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결론은 재판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투자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이고, 형사 절차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는 통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는 바뀌어도 모집책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유사수신 사건들을 대리하면서 반복해 확인한 문제는 모집책입니다. 케이삼흥에서 활동했던 일부 인물이 이후 갤러리K, 블랙골드홀딩스 등 다른 유사수신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나 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 같은 금융 전문가의 외형을 갖추고 "안전하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원금은 보장된다"는 표현을 반복했고, 일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참여하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투자하지 않으면서 자신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 정도면 단순 소개가 아니라 기망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민사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특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자료 보존과 재산 보전

먼저 흩어져 있는 자료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와 약정서, 안내문·브로셔 같은 홍보 자료, 송금 내역과 계좌이체 증빙, 모집책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가 모두 증거입니다. 특히 "원금은 보장된다", "보상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남아 있는 대화 기록은 기망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표자 재산만 바라보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당을 받아 간 모집책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모집책의 과거 사건 이력은 수사기관에 책임을 물을 때 의미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회수를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없지만, 자료를 일찍 확보하고 재산을 먼저 묶어 둘수록 회복 가능성은 분명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