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파트너스 3,600억 유사수신, 징역 16년 확정 이후가 회수의 시작입니다

마이더스파트너스는 2018년 컨설팅 회사 형태로 설립돼 전국에 12개 지역법인을 두고, 돈을 맡기면 태양광 설비 납품업체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여해 매달 2%(연 24%)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회사입니다. 서석현 전 대표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000여 명에게서 3,600억 원대를 끌어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홍보하던 태양광 업체가 매출이 전무한 허위 회사였고, 뒤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였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매달 2%는 수익이 아니라 뒷사람의 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자금 구조는 처음부터 수익을 낼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중소기업 컨설팅과 대여를 내세웠지만,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홍보한 태양광 기업은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였고 양측의 거래는 서류상으로 입출금을 반복해 돈이 오간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기존 투자자의 이자는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원금에서 지급됐고, 이는 신규 자금이 끊기는 순간 무너지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입니다. 여기에 코스닥 상장사 '마이더스AI'의 이름을 전면에 내걸어 상장사 계열의 안정적인 투자처럼 보이게 만든 점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재판부도 이 사건을 투자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기망행위에 기반한 유사수신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형사 절차는 끝났지만 회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유지해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를 범행의 주도자이자 최대 수익자로 보면서, 수익 구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자료로 투자금을 계속 모집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죄 확정과 추징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한 결과일 뿐, 피해자 개개인의 투자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투자금 상당액이 개인적으로 사용됐고 고가 차량 리스와 미술품 구입 등에 흘러간 것으로 확인된 만큼, 남아 있는 재산을 누가 먼저 찾아내 묶어 두느냐가 실제 회수액을 가릅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회수 가능한 재산은 줄어듭니다.

주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은 조직적 금융사기였고, 전국 12개 지역법인이 그 통로였습니다. 5,000명이 넘는 투자자를 대표 한 사람이 직접 만나 설득했을 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내밀고 원금 보장과 월 2% 수익을 말한 사람은 대부분 지역법인 소속의 모집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수 실무에서는 그래서 권유 단계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상위 모집인이 수당을 받아 갔거나 구조를 알면서 원금 보장을 단언했다면 그 책임은 주범의 형사 확정과 별개로 따져야 할 영역이고, 실제 재산이 남아 있는 쪽도 본사보다 그쪽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단계에는 본인도 투자자이면서 지인을 소개한 사람이 섞여 있어, 누가 책임을 물을 상대인지는 자료를 놓고 가려야 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것들

먼저 증거를 시점 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와 약정서, 입금 이체내역, 그동안 받은 수익금 내역, 그리고 모집 단계에서 오간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녹음, 설명회 자료와 홍보물이 핵심입니다. 특히 누구를 통해 가입했고 그 사람이 원금 보장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책임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문과 수사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기록 확보 절차부터 밟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후에는 상대방 재산을 찾아 가압류로 묶은 뒤 소송에 들어가는 순서가 되어야 하며, 판결을 받고 나서 재산을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를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없지만, 움직인 피해자와 기다린 피해자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구조가 이름만 바꿔 반복됩니다

마이더스파트너스가 상장사 이름을 앞세운 뒤, 갤러리K는 예술품 렌탈 투자와 상장 추진을 내세워 같은 구조를 되풀이했고 대표는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다음이 갤러리K 출신 대표가 세운 아트컨티뉴로, 이번에는 상장사 인수 추진이라는 포장에 세금 고지서까지 더해졌습니다. 세 사건은 이름만 다를 뿐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막는 뿌리가 같습니다. "곧 해결된다", "합의 제안이 들어왔다"는 말에 기다리는 동안 구조는 다음 회사로 옮겨 갑니다. 지금 손에 있는 계약서와 대화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