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파이낸셜 유사수신, 대표만이 아니라 설계사까지 고소해야 회수가 됩니다

PS파이낸셜 사건은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 대표 이모 씨가 자신이 세운 법인보험대리점(GA) PS파인서비스의 보험설계사들을 동원해 "원금이 보장되는 초단기 회사채"라며 자금을 끌어모았다는 유사수신·폰지 의혹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된 유사수신 모집액은 1,406억 원, 미상환액은 342억 원이며, 경찰 수사 착수 시점 보도에서는 모집 규모가 약 2,000억 원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지급이 밀리다 대표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담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지점장 등 7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원금 보장에 월 10%, 그런데 채권이 없었습니다

설계사들은 자신이 관리하던 보험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월 10% 안팎, 연 최대 50%의 이자를 준다는 초단기 회사채·대부업체 대출 운용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PS파이낸셜은 대부업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채권을 발행하거나 운용상품을 만들 권한이 없는 업체였고, 조사 결과 그런 채권은 실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약서 역시 회사와 맺는 투자계약이 아니라 대표 개인에 대한 대여 형식이었고, 투자금도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겉모습만 금융상품이었을 뿐, 돈을 받는 주체와 그 근거가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셈입니다.

지점장에서 설계사로, 수당 3%가 굴린 피라미드

대표는 보험설계사 출신 경력을 활용해 GA인 PS파인서비스를 직접 세우고 옛 동료 설계사들을 임원으로 영입해 관리자와 영업자로 나뉜 조직을 꾸렸습니다. 설계사는 고객을 유치하면 투자금의 최대 3%를 수당으로 받았고, 상위 지점장이 하위 설계사의 영업을 관리하며 신규 자금을 계속 끌어왔습니다. 2024년 하반기 자금난이 시작되자 새로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더 높은 이율의 상품을 만들어 팔거나 "이전 상품은 안정화됐다"며 재투자를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나중에는 보험 모집 수수료 수입까지 상환 자금으로 끌어 썼다고 조사돼, 수익이 아니라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지급한 전형적인 폰지 구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형사 절차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설계사 58명을 유사수신 혐의로, 지점장 등 12명을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은 100명이 넘었지만 증거가 부족한 일부는 불송치됐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미래에셋금융서비스·PS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 97명의 유사수신 행위를 적발해 고발했고, PS파인서비스는 GA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표 이씨는 보도 시점 기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이후 검찰 기소나 재판 결과에 관한 보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액이 큰 만큼 검찰 단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모두 혐의 단계입니다.

모집책과 같은 배를 타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은 고소 대상을 어디까지 잡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고소 대상인 모집책이 "나도 피해자"라며 자신이 알아본 변호사와 함께 단체 대응을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뒤늦게 모집책을 고소하려 할 때 이해가 충돌해 변호인이 사임하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집책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 한 사람만 고소하기보다 투자를 권유한 설계사까지 고소 대상에 포함해야 변제받을 여지가 넓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설계사들이 실제로 유사수신 혐의로 송치됐고, 소속 GA와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일

먼저 자료를 남김없이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여·투자 계약서, 대표 개인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상품 설명 자료, 그동안 받은 이자 입금 내역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사실을 피해자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누가 어떤 말로 권유했는지가 설계사의 책임을 묻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준비해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묶어 두는 절차가 병행돼야 합니다. 이미 강남경찰서에 수백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인 만큼, 대응이 늦어질수록 남은 재산에서 확보할 몫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