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아트센터 1심 징역 18년, 딜러까지 물어야 회수가 됩니다

서정아트센터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던 미술 갤러리입니다. 소속 작가의 작품을 사서 1년간 센터에 맡기면 전시·광고·기업 렌탈로 수익을 내 매달 0.8~1%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며 2016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수익을 낼 사업 구조는 없었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폰지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유사수신 총액 3,211억 원 가운데 1,070억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1심 법원은 피해자 981명, 편취액 1,100억 원대를 인정했습니다.

실물 없는 그림을 팔고, 같은 그림을 다시 팔았습니다

조사 결과 계약 체결 당시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작품이 여럿 확인되었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작품이 또 판매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투자자가 실물을 확인하겠다고 하면 보관 중이라거나 외부 전시 중이라는 답으로 시간을 끈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익의 원천은 미술품 사업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투자금이었고, 이 점이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규 자금이 끊기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실제로 2025년 5월 수익금 지급이 멈추면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1심 징역 18년, 그러나 추징금은 141억 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구속 기소된 대표 이대희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41억 9,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아트테크를 표방한 유사수신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같은 유형인 지웅아트갤러리 사건은 1심 징역 23년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고, 아트컨티뉴 등 다른 업체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형사판결은 처벌의 문제일 뿐입니다. 추징금 141억 원으로는 1,100억 원대 피해를 감당할 수 없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에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이 딜러들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일부에는 원금과 저작권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고, 피고인 측은 이를 근거로 원금 보장 약속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면 문구가 아니라 모집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딜러들은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라고 쓸 수 없을 뿐 갤러리가 구매가로 다시 사들이니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했고, 일부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 문구를 손으로 써넣고 직인까지 찍어준 경우가 확인됩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표와 공모해 실질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대표가 다수의 딜러 회사와 계약을 맺고, 딜러 회사 대표들이 소속 딜러를 관리·교육하며 수수료율과 영업 방식을 협의한 뒤 실적에 따라 주 단위로 수수료를 받은 구조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딜러 회사로 이름이 올라 있는 머니와이즈의 경우, 자체 미술품 조각 투자 상품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대표만 문제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는 담당 딜러에 대한 법적 조치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딜러가 "같이 고소하자", "대표자만 문제다"라는 취지로 접근하면서 자기 책임을 자연스럽게 제외시키고, 그 결과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오랜 신뢰 관계가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일부 금원을 받거나 변제 약속을 받아 조금만 더 기다려 보기로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딜러들과 연락이 점점 어려워지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관계가 아니라 실제 행위와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투자 구조를 설명하고 수익에 대한 기대를 만들고 추가 투자까지 권유했다면 단순한 소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모집에 관여한 딜러를 빼놓은 채 대표자만 상대하는 대응은 회수 범위에서 한계가 생깁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

계약서와 투자 설명 자료, 입금 내역, 담당 딜러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경위와 안내받은 설명, 지급 내역의 연속성, 담당자의 역할을 배열해 두면 수사 단계 의견서와 민사 청구원인 구성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특히 원금 보장 관련 문구가 담긴 계약서, 매입가와 실제 투자금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제 회수는 대표자와 딜러 각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집행 가능성이 생깁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더라도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딜러 공동정범 판시는 그 자체로 민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민사 대응을 미루기보다 지금 확보된 판결 내용을 기초로 준비하시는 편이 소멸시효 관리와 재산 은닉 방지 측면에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