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자산관리법인 유사수신·폰지사기 사건

금융사기전담센터 브리핑

KH자산관리법인 유사수신, 대표 실형 뒤에도 모집책이 남아 있습니다

KH자산관리법인은 금융업 인허가 없이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과 '양재동 부동산 투자 사업자금 조달'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업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 뒤 원금과 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계약으로 약 100여 명에게서 58억 3700만 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았고, 대표와 임원진은 수사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이 최소 300억 원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표는 유사수신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 이자를 준 구조입니다

수사에서 지적된 자금 흐름은 전형적인 폰지 구조입니다.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KH 사우스코리아)이나 부동산 사업자금 조달이라는 명목이 붙었을 뿐, 새로 들어온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였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입니다. 계약은 '목돈계약'이나 적립식 펀드·달러 투자 같은 이름으로 체결됐고, 이자 조건은 투자자마다 달라 연 6% 안팎부터 제각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약속한 이자가 제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느끼기 어려웠고, 신뢰가 쌓이면 추가 입금과 계약 연장이 이어졌습니다. 지급이 멈춘 시점에는 이미 투자금이 여러 차례 불어난 뒤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모집 방식입니다.

대표는 실형 확정, 임원들은 별건으로 다시 송치됐습니다

대표 노씨는 유사수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고 상고가 취하되면서 2023년 10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표와 부사장 등 11명이 2024년 5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서는 대표가 수감 중에도 범죄수익을 숨기려 한 정황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판단이 남은 부분은 혐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사실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모집책은 '같이 속은 사람'이 아니라 고소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를 실제로 끌어들인 사람은 대표가 아니라 모집책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무료 자산관리 이벤트 광고로 접근해 상담을 거쳐 계약까지 이어가는 방식이었고, 이들 상당수는 보험설계사 출신이거나 금융기관과 무관한 개인이면서 자산관리사·재무설계사를 자처했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손해 볼 일 없다", "만기에 무조건 상환된다"며 사실상 원금 보장을 전제로 권유했다면, 모집책은 단순 소개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드러난 뒤 일부 모집책이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동 대응을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와 모집책을 한 변호사가 함께 대리하면 이해가 충돌해, 나중에 그 모집책을 고소하려 할 때 변호사가 사임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반대로 모집책을 피고소인에 포함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그 합의 과정에서 피해금이 먼저 조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소송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KH 관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단체소송입니다. 피해자가 많이 모이면 사건 자체가 커져 수사기관이 가볍게 넘기기 어려워지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책까지 함께 고소해야 하는 유사수신·폰지 사건에서는 개별 사정에 맞춰 철저히 준비한 고소가 회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경우가 많고, 인원이 많을수록 개별 사정을 일일이 챙기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대리한 KH 피해 사건에서는 언론 보도 전에 문제를 파악해 유사수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신속히 고소하고 경영진과 직접 대면해 합의를 끌어냈으며, 8,000만 원을 맡겼던 의뢰인이 피해금 전액과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은 피의자가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피해금을 전액 변제받았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고, 어떤 사건에서도 전액 회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증거 정리와 죄명 설정입니다

먼저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으십시오. 계약서와 설명자료,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계좌 입출금 내역, 통화 녹음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담당자가 중간에 바뀐 경우라도, 입금 내역과 권유 정황만으로 사실관계를 세울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죄명입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사기,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처음부터 죄명을 제대로 걸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이후 수사의 폭을 결정합니다.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절차를 병행해 재산을 확보해 두어야 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추적할 재산은 줄어듭니다. 모집책이 먼저 공동 대응을 제안해 왔다면, 위임장에 서명하기 전에 이해충돌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