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골드홀딩스 유사수신 의혹, 모집책까지 걸어야 회수가 됩니다

서울시 청년 재무상담 사업 '영테크'의 재무설계사로 활동하던 A씨가 상담으로 신뢰를 쌓은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 자신이 프리랜서로 일하던 회사의 상품에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강남 소재 부동산 조각투자와 고정금리부사채·거치식 채권을 연 10% 이상 수익 보장이라며 설명하고 자금을 받았고, 이대학보 보도에서 그 회사가 블랙골드홀딩스로 실명 적시됐습니다. 영테크 경로로만 확인된 피해자가 14명·약 2억7000만 원이고, SNS 광고와 인터넷 재무상담 등 다른 경로까지 합치면 회사 전체 피해가 300억 원 이상이라고 전해집니다. 피해자들은 A씨와 회사 대표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남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상담으로 쌓은 신뢰가 투자 권유의 통로가 됐습니다

서울시 영테크 재무관리 전문가라는 이력이 먼저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 접촉과 투자 권유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피해자 상담에서는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을 먼저 가입시킨 뒤 안정적인 자산관리처럼 보이게 만들고 투자로 연결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품도 채권·단기 금융상품·고정 수익형 투자라는 외형으로 일정 수익이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설명됐습니다. 그러나 사업 수익 구조와 자금 사용 내역은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고, 지급이 중단된 뒤에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설명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애초에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쟁점이 됩니다.

서울청 지시로 남대문서 집중수사 체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도 남대문경찰서가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경찰청이 남대문서를 중심으로 한 집중수사 체제를 마련해, 전국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사건들이 남대문서로 취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피해 접수가 모이면서, 자금 흐름과 조직적 연결 고리를 통합해 추적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속이나 기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관계인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관련자가 다수이고 자금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라, 수사가 길어지는 것 자체를 불리한 신호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집책의 책임까지 함께 물어야 회수가 됩니다

형사절차는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지 피해금을 돌려주도록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까지 밟아야 했던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회사 명의 자산이 이미 소진되거나 은닉된 경우가 많아, 회사만 상대해서는 회수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대표와 함께 투자 유치에 직접 관여한 모집책을 공동피고로 구성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책이 단순히 상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금과 수익 보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모집책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다수 투자자가 유사한 설명을 듣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개별 영업자의 판단이 아니라 설계된 틀 안에서 반복된 모집 방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감액 동의서부터 요구하는 방식을 주의하십시오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 연장이나 감액 반환을 조건으로 동의서·합의서를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민사상 권리 행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법무법인 심앤이가 계좌를 가압류해 변제를 못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사례도 있었는데, 저희는 블랙골드홀딩스 계좌에 가압류를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미 고소한 사람은 선택할 수 없다는 설명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고소 여부와 민사상 권리 행사, 합의 여부는 서로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변제 의사가 분명하다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 이행이므로, 서명 전에 재원과 일정이 확인되는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자료 정리와 채권 보전입니다

수사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먼저 계약서·약정서·투자제안서 등 모든 문서, 송금 내역(통장 사본·계좌이체 내역서·입금증), 권유와 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설명회나 상담에서 남긴 메모와 녹취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양쪽에서 동일하게 쓰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그다음은 민사상 채권을 조기에 확정하고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가해자 측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은닉되거나 제3자 명의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피해 구조가 같아 집단소송이 입증의 효율과 변제 압박 양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계약 시점과 투자 규모, 증거 확보 정도는 저마다 다르므로 개별 보전 절차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