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아트갤러리 137억 폰지, 구속 기소 다음이 회수의 갈림길입니다

동백아트갤러리는 뱅크시·바스키아·키스 해링·피카소 등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 저작권을 '조각 투자' 형태로 사두면 전시와 기업 협찬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를 매주 또는 매달 지급하고 원금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제시된 수익률은 월 3.2~5.6%, 연 48~88%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저작권료 지급이 끊기고 2025년 1월 홈페이지가 폐쇄된 뒤 고소가 이어졌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총괄 수사해 대표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피해 규모는 약 137억 원, 피해자 134명입니다(2026년 1월 보도 기준이며, 초기 보도는 50억~60억 원대였습니다).

미술품도, 저작권 계약도 없었습니다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사업의 실체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홍보에 등장한 작품들과 저작권 계약이나 플랫폼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대표 큐레이터로 내세운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섭외된 모델이었습니다. 유튜브의 수익 인증 인터뷰 출연자도 대역이었고, 공식 블로그의 MOU 체결 사진은 무관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기사 사진을 편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제주 주소지에 갤러리는 없었고, 재매입 보증 계약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이나 SPC 설립 같은 합법적 조각투자 요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수익을 낼 사업이 없는데 매주 1.2~2%, 매달 2.8%의 '저작권료'가 나갔다면 그 재원은 뒤에 들어온 사람의 투자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자금으로 기존 배당을 돌려막는 폰지 구조로 보는 이유입니다.

초기 정산으로 신뢰를 쌓고 재투자를 받는 순서

수법은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초기에는 계약서대로 저작권료가 정확히 들어오고, 그 경험이 재투자와 지인 권유를 부르며, 자금 규모가 커진 시점에 지급이 멈춥니다. 한 피해자는 2024년 1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아트디렉터와 상담한 뒤 1년 6개월 계약·주 2%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보냈고, 정상 지급을 확인한 뒤 6개월 계약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부터 지급이 끊겼고, 회사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안내만 받은 채 유선 상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한 투자자에게는 위약금 50~60%를 뗀다는 답이 돌아왔고, 지급이 멈춘 뒤인 2025년 1월 3일에도 자회사라고 주장하는 법인 명의로 투자를 받은 정황이 확인됩니다. 투자금은 차명 계좌를 통해 운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 그러나 형사절차가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 기록 자체가 기망행위와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처벌 여부와 형량을 판단할 뿐이어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형사합의가 없는 한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돈은 사실상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하나로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투자금과 수익금이 뒤섞이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피해액 특정이 어렵고 정산 구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상명령만 바라보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모집책이 없는 사건, 그래서 방향이 갈립니다

같은 아트테크 사건이라도 구조는 다릅니다. 갤러리K는 36만 원짜리 아트딜러 민간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소개 수수료를 받는 다단계 모집 구조였지만, 동백아트갤러리는 별도 모집책 조직 없이 대표와 상담사 소수가 영업부터 투자금 수령, 수익금 지급까지 처리한 비대면 형태였습니다. 자금 흐름이 한 곳으로 모여 책임 귀속을 따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뜻이고, 이 점은 민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지인 권유로 유입이 늘어난 만큼 피해자와 권유자의 경계가 흐릿한 경우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반복해 보는 위험은,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권유자가 스스로도 피해자라며 자신이 알아본 변호사와 단체소송을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그와 묶여 소송을 진행하면 이해 상충으로 대리인이 사임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분리된 독립 대응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

먼저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으십시오. 계약서 원본이나 촬영본, 수익·정산 고지 문자와 카카오톡, 송금증과 거래확인서, 설명자료·홍보물·영상 캡처, 재투자 권유 대화, 지급 지연 통지 일지가 기본 여섯 묶음입니다. 상대 계좌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변경 공지 시점과 사용 시작일을 반드시 적어 두십시오. 자금 분산의 신호가 됩니다. 그다음이 형사고소와 보전처분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이 계좌·부동산·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구간이고, 늦어질수록 자산이 제3자 명의로 흩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청구는 투자 시점과 재투자 이력이 각자 다른 만큼 원금·미지급금·지연이자 산정표를 개별로 만들어 설계해야 합니다. 회수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없지만, 초기 정리가 정확할수록 회수 가능성은 분명히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