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실물 없는 그림에 1100억 돌려막기…서정아트센터 대표 징역 18년

한국경제는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물 없는 그림에 1,100억 원을 투자받아 새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메운 구조입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 피해자 다수를 대리해 왔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구조

재판부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미술품을 판매 대상으로 삼아 투자금을 받고,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한 구조를 인정했습니다. 아트테크 사건에서 1심이 이만한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편취 금액과 피해자 범위, 자금이 빠져나간 경로가 재판 과정에서 그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재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아트테크든 다른 유사수신이든 소재만 다를 뿐 본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술품이 코인으로 바뀌어도 확정 수익·원금 보장이라는 문구는 그대로입니다. 문구가 같으면 대응도 같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남은 재산은 처분되므로, 부동산과 예금을 가압류로 먼저 묶은 쪽이 실제로 돌려받습니다. 투자확인서와 이체 내역이 있다면 상담 신청에 사건 경위를 남겨 주십시오.